지방교부세법 제5조(예산 계상)

Local Allocation Tax Act, Article 5 (Budget Appropriation)

① 국가는 해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세를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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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신설 2014.1.1>

(2) Where웨어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which위치 are아 the^ð더 source소스 of어^v브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by바이 a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budget,버짓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accordingly.어코딩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decrease,디크^r리스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may메이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up업 to투 the^ð더 year이어 after애^f프터 next,넥스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local로우클 fiscal^f피스클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 다음 각 호의 교부세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9.12.10>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in인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ppropriated어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and앤드 settled세틀드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budget버짓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year이어 after애^f프터 next:넥스트

1.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1.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budgeted버지티드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settled세틀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2.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2.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budgeted버지티드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settled세틀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3.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budgeted버지티드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settled세틀드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4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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