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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제15조(보통교부세의 보고)

Local Allocation Tax Act, Article 15 (Report on Ordinary Allocation Tax)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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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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