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제15조(보통교부세의 보고)
Local Allocation Tax Act, Article 15 (Report on Ordinary Allocation Tax)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end of each fiscal year, report to the competent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distribution criteria, distribution details, and execution results of the ordinary allocation tax and other major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ordinary alloca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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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