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제13조(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의 산정 기초자료 등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6.3.5>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and앤드 has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it잇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