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1)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improperly임프^r라펄리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attempted어템프티드 to투 receive,^r러시^v브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by바이 inflating인^f플레이팅 or오 falsely^f폴슬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portion포션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t잇 could쿠드 properly프^r라펄리 receive,^r러시^v브 or오 may메이 reduce^r러두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t잇 attempted어템프티드 to투 receive^r러시^v브 improperly.임프^r라펄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교부세의 금액은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게을리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spent스펜트 excessive익세시^v브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or오 has해즈 neglected너글렉티드 collection컬렉션 for^f포 securing시큐^r링 revenue,^r레^v버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duce^r러두스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to투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order오더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already올^r레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or오 ordered오더드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낫 secured시큐어드 owing오우잉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한 때에는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에 교부할 지방교부세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1.3.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used유즈드 special스페실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purposes,퍼퍼시즈 or오 may메이 deduct디덕트 it잇 from^f프^r럼 the^ð더 local로우클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to투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부세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4) Where웨어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is이즈 returned^r리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t잇 may메이 be비 returned^r리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