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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제1조(목적)

Local Allocation Tax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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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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