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2조(교부세액의 산정일)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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