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1조(교부세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llocation Tax Act, Article 11 (Notification of Allocation Tax)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 총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교부세 총액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notify each local government, before the start of each fiscal year, of the total amount of allocation tax to be allocated to the local government. However, where the total amount of allocation tax is changed during the fiscal year, or where the amount of allocation tax of the local government is changed owing to other special grounds, the Minister shall notify the local government each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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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