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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5조(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12와 같다.

시행 2026.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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