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소청절차)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소청절차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1>
[전문개정 2010.6.1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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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소청절차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1>
[전문개정 2010.6.1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