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위원회의 회의

2.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8.8.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