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부칙

부칙 <제35996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사후 추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2조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575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3159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의무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소명이 필요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으로 한다.

<45>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921호,202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중 "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를 개정하는 부분, 제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375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 및 별표 14"로 한다.

부칙 <제30969호,2020.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018호,2019.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