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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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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8장 고충처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0조(심사기일의 지정 통지)

① 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시에 제69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일 통지는 심사일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게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는 그 진술 없이 심사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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