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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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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8장 고충처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6조(고충상담의 처리)

① 법 제67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7조의3에 따른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2. 고충상담 창구 마련

3. 상담 신청인의 인적사항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

② 임용권자는 고충상담의 처리 과정에서 고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충을 제기한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고충심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7.28]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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