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0조(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아래 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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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6장 신분보장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아래 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