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별표 2의2에서 정한 공무원 중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11.30, 2026.6.23>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pay페이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2 who후 have해^v브 excellent엑설런트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job조우브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②제1항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5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2의3에서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급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ㆍ국ㆍ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이나 지급단위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2007.1.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2021.11.30>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pay페이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fter애^f프터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pay페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able테이블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payment페이먼트 amounts어마운츠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3.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job조우브 category캐터고^r리 and앤드 duties,두티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or^f포 each이치 department,디파트먼트 such서치 as애즈 an앤 office,오^f피스 bureau,뷰^r로 or오 division디^v비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or오 for^f포 each이치 payment페이먼트 unit유닛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payment페이먼트 amounts어마운츠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3 may메이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③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2006.1.13, 2007.1.12, 2021.11.30>

(3) Where웨어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is이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grades그^r레이즈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by바이 rank^r랭크 or오 position.퍼지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ranks^r랭크스 may메이 be비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or오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④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1.19, 2021.11.30>

(4) Where웨어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is이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rough^θ쓰^r루 5,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grades그^r레이즈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payment페이먼트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⑤ 지방자치단체에 성과상여금 지급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두며,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위원 수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와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명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5)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each이치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payment페이먼트 department디파트먼트 or오 payment페이먼트 unit유닛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of어^v브 higher하이어 rank^r랭크 than^ð댄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department,디파트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fewer^f퓨어 persons퍼슨즈 of어^v브 higher하이어 rank^r랭크 than^ð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members멤버즈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rank^r랭크 as애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to투 constitute칸스터툿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each이치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5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제8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이하 "성과연봉"이라 한다)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5, 2026.1.2>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ay메이 pay,페이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ithin위^ð딘 the^ð더 top탑 5 percent퍼센트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job조우브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or오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b)비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performance퍼^f포먼스 supplement.서플러먼트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별표 3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중 최상위등급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4의 성과연봉 지급등급 중 최상위등급을 3년 이상 연속하여 받은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5>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ay메이 pay,페이 to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payment페이먼트 grade그^r레이드 among어멍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payment페이먼트 grades그^r레이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or오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payment페이먼트 grade그^r레이드 among어멍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payment페이먼트 grades그^r레이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or오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s애즈 a어 long-term롱-텀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⑧ 제6항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과 제7항에 따른 장기성과급의 적용대상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4.1.5>

(8)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performance퍼^f포먼스 supplement서플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the^ð더 long-term롱-텀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re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2.

⑨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2024.1.5>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es보우너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⑩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5.9.25, 2021.11.30, 2024.1.5>

(10)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5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where웨어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cluding인클루딩 redistributing^r리디스트^r리뷰팅 a어 received^r러시^v브드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shall섈 not낫 pay페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⑪ 제10항에 따라 부정 수령한 성과상여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징수범위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9.25, 2017.7.26, 2023.1.6, 2024.1.5>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when웬 collecting컬렉팅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improperly임프^r라펄리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⑫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구체적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1.1.5, 2024.1.5>

(1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during두^r링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scope스코우프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