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Regulations on Allowances, etc. for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23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및 이 영 제10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가족수당의 지급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1.11.30>
Where unavoidable to perform the affairs of paying the child tuition subsidy allowance and family allowance under Articles 10 and 11 of the Regulations on Allowances, etc. for Public Officials, which apply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3 (1), and Article 10 of this Decre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nd the chairperson of a local council may process data containing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or alien registration numbers under Article 19, subparagraph 1 or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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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