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7장 보칙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정년퇴직공무원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Regulations on Allowances, etc. for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21 (Payment of Allowances, etc. to Public Officials Retiring at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etc.)

①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ㆍ제66조제2항 또는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ㆍ명예퇴직ㆍ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1.1.29, 2011.8.29, 2012.1.6>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tiresr리타이어즈 at앳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takes테이크스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early얼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r오 voluntaryv발런테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6-2, Article아터클 66 (2), or오 Article아터클 66-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effective이f펙티v브 on안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month),먼θ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date데잇 fallsf폴즈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mount어마운트 if이f프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were워 reducedr러두스트 due두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②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1.8.29>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ies다이즈 in인 office오f피스 on안 official어f피실 duty두티 or오 dies다이즈 in인 office오f피스 due두 to투 a어 work-related워크-r릴레이티드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and앤드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excluding익스클루딩 dismissal디스미슬 effective이f펙티v브 on안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month)먼θ스 or오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or오 removalr리무v블 fallsf폴즈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mount어마운트 if이f프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were워 reducedr러두스트 due두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