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자진퇴직수당)

①「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자진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한다. <개정 2005.1.7, 2011.8.29>

(1) A어 special-service스페실-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xcluding익스클루딩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and앤드 assistant어시스턴트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who후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budgetary버지테^r리 reasons.^r리즌즈

③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or오 the^ð더 maximum맥서멈 service서^v비스 age에이지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it잇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iod.피^r리어드

④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별도로 정원을 인정하는 기간 내에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1.11.30>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with위^ð드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request^r리퀘스트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headcount헤드카운트 is이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osition퍼지션 was워즈 abolished어발리시트 or오 the^ð더 headcount헤드카운트 was워즈 exceeded.익시디드

⑤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each이치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⑥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2005.1.7>

(6)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among어멍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⑦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및 의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30>

(7)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the^ð더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review^r리^v뷰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r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education에저케이션 rules^r룰즈 and앤드 council카운슬 rules).^r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