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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6장 초과근무수당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Regulations on Allowances, etc. for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16 (Night Duty Allowance for Field Work Public Officials, etc.)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1.9>

(1) A어 night나잇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fieldf필드 work워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works워크스 only온리 at앳 night;나잇 and앤드

2. 주ㆍ야간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works워크스 night나잇 duty두티 in인 a어 rotatingr로우테이팅 day데이 and앤드 night나잇 shift.쉬f프트

②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1993.12.31, 2005.1.7, 2006.1.13, 2012.1.6>

(2) Night나잇 duty두티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eight에잇 hours아워즈 per퍼 day,데이 and앤드 forf포 each이치 hour,아워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1/209 of어v브 theð더 base베이스 salary샐러r리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5 (2)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③ 야간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6.1.2>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night나잇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야간근무수당의 부정 수령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2.9.28,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2023.1.6, 2026.1.2>

(4) Article아터클 15 (8)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mproper임프r라퍼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night나잇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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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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