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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Regulations on the Service of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12 (Work of Dismissed Public Officials)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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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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