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Regulations on the Service of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10 (Prohibition of For-Profit Duties)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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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1. Operating아퍼^r레이팅 by바이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commerce,카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finance,^f퍼낸스 or오 other어^ð더 for-profit^f포-프^r라^f핏 business비즈니스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markedly마커들리 pursues퍼수즈 profit;프^r라^f핏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2. Becoming비커밍 a어 director,더^r렉터 auditor,오디터 unlimited언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artner파트너 executing엑서큐팅 business,비즈니스 manager,매너저 promoter,프^r러모우터 or오 other어^ð더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mmerce,카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finance,^f퍼낸스 or오 other어^ð더 for-profit^f포-프^r라^f핏 activity;액티^v버티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3.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and앤드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4. Otherwise어^ð더와이즈 conducting컨덕팅 business비즈니스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aimed에임드 at앳 financial^f퍼낸실 gain.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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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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