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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제1장 총칙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3 (Definitions)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1>

Theð더 definitions데f퍼니션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means민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salary샐러r리 and앤드 variousv베r리어스 other어ð더 allowances.얼라원시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system,시스텀 it잇 means민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and앤드 variousv베r리어스 other어ð더 allowances.얼라원시즈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ㆍ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2. "Salary"샐러r리 means민즈 basic베이식 pay페이 paid페이드 by바이 position퍼지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ifficulty디f퍼컬티 of어v브 duties두티즈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or오 basic베이식 pay페이 paid페이드 by바이 rankr랭크 (including인클루딩 position;퍼지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pay페이 step스텝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ifficulty디f퍼컬티 of어v브 duties두티즈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and앤드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3. "Allowance"얼라원스 means민즈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pay페이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4. 삭제<1990.1.15>

4. Deleted.딜리티드 <1990.1.15>

5. 삭제<1990.1.15>

5. Deleted.딜리티드 <1990.1.15>

6.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Step스텝 increase"인크r리스 means민즈 granting그r랜팅 a어 pay페이 step스텝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current커r런트 pay페이 step스텝 upon어판 theð더 lapse랩스 of어v브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r오 pursuant퍼수언트 to투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7.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7. "Daily데일리 proration프r로우r레이션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means민즈 calculating캘큘레이팅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forf포 theð더 month먼θ스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in인 thatð댓 month.먼θ스

8.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8.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means민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asic베이식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and앤드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paid페이드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each이치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fixed-payf픽스트-페이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system,시스텀 it잇 means민즈 a어 fixedf픽스트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sition퍼지션 and앤드 rank:r랭크

가. 기본연봉은 해당직책과 계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a)어 Basic베이식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means민즈 theð디 annual애뉴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asic베이식 pay페이 paid페이드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sition퍼지션 and앤드 rankr랭크 and앤드 theð디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b)비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means민즈 theð디 annual애뉴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ay페이 paid페이드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9.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9. "Monthly먼θ슬리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each이치 month먼θ스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being비잉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12.

10.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0. "Daily데일리 proration프r로우r레이션 of어v브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means민즈 calculating캘큘레이팅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in인 thatð댓 month.먼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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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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