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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제4장 보수지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3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23 (Payment of Salary in Case of Dismissal in the Middle of the Month, etc. of Public Officials with Service of Five Years or More)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2024.1.5>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1 (1), theð더 fullf풀 salary샐러r리 forf포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r오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ccurs어커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1.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ith위ð드 service서v비스 of어v브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after애f프터 working워킹 15 days데이즈 or오 more모 in인 theð더 month.먼θ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due두 to투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or오 removalr리무v블 or오 dismissal;디스미슬

2.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그 달 1일자로 휴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ith위ð드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wo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takes테이크스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excluding익스클루딩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to투 perform퍼f폼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3.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excluding익스클루딩 dismissal디스미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because비코즈 theð디 official어f피실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while와일 in인 office오f피스 or오 died다이드 while와일 in인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② 제1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2) Where웨어 salary샐러r리 is이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ing비잉 paid페이드 a어 salary샐러r리 reducedr러두스트 due두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salary샐러r리 due두 to투 absence),애브슨스 theð더 fullf풀 salary샐러r리 forf포 thatð댓 month먼θ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fter애f프터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salary.샐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분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계급의 봉급이 면직 당시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was워즈 paid페이드 salary샐러r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s이즈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in인 theð더 month먼θ스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theð더 salary샐러r리 forf포 thatð댓 month먼θ스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but벗 where웨어 theð더 salary샐러r리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appointed어포인티드 rankr랭크 is이즈 higher하이어 thanð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on안 a어 daily데일리 proration프r로우r레이션 basis.베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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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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