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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제3장 호봉획정과 승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호봉의 정정)

①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의 정정은 당해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가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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