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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제3장 호봉획정과 승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특별승급)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15 (Special Step Increases)

①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6>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2, one원 pay페이 step스텝 special스페실 increase인크r리스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outstanding아웃스탠딩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who후 has해즈 greatly그r레이틀리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자

2.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ersonnel퍼서넬 privileges프r리v블러지즈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별승급시키려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5>

(2) To투 give기v브 a어 special스페실 step스텝 increase인크r리스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each이치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③ 삭제 <2024.1.5>

(3) Deleted.딜리티드 <2024.1.5>

④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 자는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급시킬 수 없으며, 특별승급된 후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진 된 자는 특별승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4) A어 special스페실 step스텝 increase인크r리스 shall섈 be비 given기v븐 as애즈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special스페실 step스텝 increase인크r리스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tep스텝 increase인크r리스 is이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regularr레귤러 step스텝 increase인크r리스 date,데잇 two투 pay페이 steps스텝스 shall섈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given기v븐 a어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may메이 not낫 be비 given기v븐 a어 special스페실 step스텝 increase인크r리스 forf포 theð더 same세임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given기v븐 a어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forf포 theð더 same세임 grounds그r라운즈 after애f프터 being비잉 given기v븐 a어 special스페실 step스텝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pay페이 step스텝 in인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promoted프r러모우티드 rankr랭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fter애f프터 subtracting서브트r랙팅 one원 pay페이 step스텝 fromf프r럼 theð더 pay페이 step스텝 in인 theð더 rankr랭크 before비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24.1.5>

(5) A어 special스페실 step스텝 increase인크r리스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to투 a어 researchr리서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cal로우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⑥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r오 step스텝 increase인크r리스 shall섈 be비 given기v븐 a어 special스페실 step스텝 increase인크r리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r오 step스텝 increase인크r리스 expires.익스파이어즈

⑦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별승급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1.5>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tep스텝 increase인크r리스 system,시스텀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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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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