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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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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제3장 호봉획정과 승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1조(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11 (Determination of Pay Steps upon Demotion)

①일반직ㆍ별정직ㆍ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강임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1990.1.15, 2013.12.11, 2020.3.10>

(1) Where웨어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researchr리서치 or오 guidance가이든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s이즈 demoted디모우티드 to투 a어 lower로워 rank,r랭크 theð더 pay페이 step스텝 in인 theð더 demoted디모우티드 rankr랭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②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은 별표 9가 정하는 승진후 호봉을 강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전 호봉을 강임되는 계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강임되는 계급에서 획정되는 호봉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한다. <개정 1990.1.15>

(2)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pay페이 step스텝 in인 theð더 demoted디모우티드 rank,r랭크 theð더 pay페이 step스텝 after애f프터 promotion프r러모우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pay페이 step스텝 in인 theð더 rankr랭크 before비f포 demotion,디모우션 and앤드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pay페이 step스텝 before비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theð더 pay페이 step스텝 in인 theð더 rankr랭크 to투 which위치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s이즈 demoted.디모우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ay페이 steps스텝스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rankr랭크 to투 which위치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s이즈 demoted,디모우티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of어v브 themð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을 함에 있어서 강임되는 공무원이 강임일 현재로 강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이상인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강임일에 강임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이를 갈음한다.

(3)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pay페이 step스텝 in인 theð더 demoted디모우티드 rankr랭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iod피r리어드 not낫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pay페이 step스텝 in인 theð더 rankr랭크 before비f포 demotion디모우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motion디모우션 is이즈 12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2,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ing비잉 demoted디모우티드 shall섈 be비 given기v븐 a어 step스텝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rankr랭크 before비f포 demotion디모우션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motion,디모우션 and앤드 thenð덴 theð더 pay페이 step스텝 in인 theð더 demoted디모우티드 rankr랭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노우 step스텝 increase인크r리스 order오더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and앤드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ay페이 step스텝 in인 theð더 demoted디모우티드 rankr랭크 shall섈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it.잇

④강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강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4)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iod피r리어드 not낫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pay페이 step스텝 in인 theð더 rankr랭크 before비f포 demotion디모우션 (where웨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step스텝 increase)인크r리스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toward터워드 theð더 next넥스트 step스텝 increase인크r리스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더 demoted디모우티드 rank.r랭크

⑤ 제1항의 공무원이 강등하는 경우의 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임"은 "강등"으로 본다. <신설 2009.3.31>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pay페이 steps스텝스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in인 rank.r랭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motion디모우션 to투 a어 lower로워 rank"r랭크 is이즈 deemed딤드 "reductionr러덕션 in인 rank".r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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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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