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83조(벌칙)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83 (Penalties)

제42조ㆍ제43조 또는 제58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22, 2014.1.14,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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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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