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안제도)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78 (Suggestion System)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1) A suggestion system is established to develop creative opinions or devices of public officials for streamlining and economizing administrative operations and to adopt them and reflect them in improving administrative operations.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2) A bonus may be paid to, and a special promotion or special salary step increase may be given to, a person whose suggestion has been adopted and implemented and who has a clear record of improving administrative operations, such as saving State or local government budgets.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Matters concerning the bonus, special promotion, or special salary step increase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suggestion system shall be prescribed by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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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