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시ㆍ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0.8>

(1) A어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each이치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but벗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of어^v브 a어 Si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Where웨어 a어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Si/Do시 under언더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어 First^f퍼스트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a어 Second세큰드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②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21.10.8>

(2) A어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6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a어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n앤 agency에이전시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어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difficulty디^f퍼컬티 of어^v브 selecting설렉팅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7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9 members.멤버즈

③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2.3.21>

(3) When웬 composing컴포우징 a어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account어카운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과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인사를 담당하는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3.21>

(4) Where웨어 multiple멀터플 Personnel퍼서넬 Committees커미티즈 are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Si/Do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econd세큰드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not낫 hold호울드 both보우^θ스 positions:퍼지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ureau뷰^r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organ오근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21.10.8>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each이치 appoint어포인트 or오 commission커미션 members멤버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including인클루딩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personnel퍼서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mbers멤버즈 may메이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2.3.21>

(6)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as애즈 a어 member:멤버

⑦ 제5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7)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⑧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8)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mpensate캄펀세잇 members멤버즈 attending어텐딩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for^f포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⑨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3.21>

(9) Members멤버즈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3.21>

(10)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re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penalties페널티즈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cts액츠 performed퍼^f폼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Committees,커미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