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6 (Appointing Authority)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 2021.10.8>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ncluding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f a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Special Self-Governing City, Do,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Si/Do");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and the chair of a local council (meaning the chair of a Si/Do council and the chair of a Si/Gun/Gu (referring to an autonomous Gu;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council;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have the authority to appoint, grant leave of absence to, separate from office, and discipline public officials under their authority, as prescribed in thi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ppointing authority").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0.8>
(2) A person with appointing authority under paragraph (1) may delegate part of that authority to an auxiliary organ, the head of an affiliated agency, or the secretary general, bureau director, or division director of the local council,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3) The appointing authority (including a person delegated appointing authority;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shall prepare and keep personnel records of public officials under its authori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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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