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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공무원법 › 제2장 인사기관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6 (Appointing Authority)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 2021.10.8>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aning미닝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a어 Si/Do시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a어 Si/Gun/Gu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council;카운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ave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ppoint,어포인트 grant그r랜트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to,투 separate세퍼r레잇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and앤드 discipline디서플런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0.8>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n앤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organ,오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bureau뷰r로 director,더r렉터 or오 division디v비전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3)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personnel퍼서넬 recordsr러코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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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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