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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공무원법 › 제6장 복무

지방공무원법 제50조(직장이탈 금지)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50 (Prohibition of Leaving the Workplace)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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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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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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