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45 (Provisions on Remuneration)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lary,샐러^r리 pay페이 steps,스텝스 and앤드 salary샐러^r리 step스텝 increases;인크^r리시즈

2. 수당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llowances;얼라원시즈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ing페이잉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수당과 제76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bonuses보우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2) or오 special스페실 salary샐러^r리 step스텝 increases인크^r리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6.8>

(3) Where웨어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n앤 amount어마운트 up업 to투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may메이 be비 added애디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1>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s어마운츠 that^ð댓 may메이 be비 added애디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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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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