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2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42 (Prohibition of Acts Obstructing Examinations or Appointments)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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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