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24.12.31>

(1)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s애즈 open오우픈 positions퍼지션즈 those^ð도우즈 positions퍼지션즈 in인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particularly파티큘럴리 require^r리콰이어 expertise엑스퍼티즈 or오 for^f포 which위치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person퍼슨 from^f프^r럼 inside인사이드 or오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policy.팔러시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2) For^f포 open오우픈 positions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set셋 job조우브 performance퍼^f포먼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each이치 position퍼지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ppoint어포인트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those^ð도우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③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ㆍ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ㆍ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3)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order오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change체인지 open오우픈 positions퍼지션즈 or오 to투 set셋 or오 change체인지 job조우브 performance퍼^f포먼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each이치 position.퍼지션

④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2 (3) and앤드 (4),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lecting설렉팅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open오우픈 positions퍼지션즈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⑤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open오우픈 positions퍼지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