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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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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 제4장 임용과 시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4(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25-4 (Recommended Hiring of Outstanding Talent and Probationary Service)

①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ㆍ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5.5.18, 2021.6.8>

(1) To투 attract어트r랙트 outstanding아웃스탠딩 talent탤런트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and앤드 select설렉트 graduates,그r래저윗츠 or오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graduates,그r래저윗츠 of어v브 high하이 schools스쿨즈 or오 above어버v브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academic애커데믹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themð뎀 serve서v브 on안 a어 probationary프r로베이셔네r리 basis베이시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appoint어포인트 thoseð도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excellent엑설런트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qualities콸러티즈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②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수습근무를 할 수 없으며, 수습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수습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5.5.18>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may메이 not낫 serve서v브 on안 a어 probationary프r로베이셔네r리 basis베이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on안 a어 probationary프r로베이셔네r리 basis베이시스 who후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loses루지즈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serve서v브 on안 a어 probationary프r로베이셔네r리 basis.베이시스

③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5.18>

(3) A어 person퍼슨 who후 serves서v브즈 on안 a어 probationary프r로베이셔네r리 basis베이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deemed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acts액츠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and앤드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penalties페널티즈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④ 제1항에 따른 추천ㆍ선발 방법, 수습근무 기간, 임용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and앤드 selection,설렉션 theð더 probationary프r로베이셔네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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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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