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8조의3(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Regulations on Payment of Honorary Retirement Allowances, etc. for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8-3 (Public Officials Subject to Recovery of Honorary Retirement Allowance)

법 제66조의2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3.4.7, 200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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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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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조제3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2. Special스페실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olitical펄리터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election).일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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