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교육훈련기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과 시ㆍ도 관할구역의 시ㆍ군ㆍ자치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3.8.6, 2021.10.8>

(1)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a어 Si/Do시 council,카운슬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a어 Si/Gun/autonomous시 Gu구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Si/Do,시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a어 Si/Gun/Gu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6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인스터툿

②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시ㆍ도의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공무원, 해당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과 해당 시ㆍ도 관할구역의 시ㆍ군ㆍ자치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른 시ㆍ도지사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통합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8.6, 2021.10.8>

(2) In인 a어 Si/Do시 that^ð댓 has해즈 not낫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인스터툿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council,카운슬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a어 Si/Gun/autonomous시 Gu구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a어 Si/Gun/Gu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jointly조인틀리 at앳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지방공무원(5급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교육훈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2017.7.26, 2021.10.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mong어멍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or오 higher하이어 (including인클루딩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to투 Grade그^r레이드 V),^v비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Talent탤런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④ 제2항에 따른 통합교육훈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5)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