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위탁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8>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commissioned커미션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lan플랜 and앤드 entrust엔트^r러스트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②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은 해당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교육감이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0.8>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딤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professionalism프^r러^f페셔널리점 and앤드 qualities콸러티즈 of어^v브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hey^ð데이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omestic더메스틱 commissioned커미션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lan플랜 for^f포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a어 domestic더메스틱 commissioned커미션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lan플랜 for^f포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I^v바이 or오 lower로워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chair체어 of어^v브 a어 Si/Do시 council,카운슬 and앤드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 중인 소속 지방공무원이 해당 교육훈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who후 are아 undergoing언더고우잉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an캔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4)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erve서^v브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이나 교육훈련 중인 지방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8>

(5)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is이즈 receiving^r러시^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for^f포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service서^v비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to투 return^r리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on안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does더즈 not낫 return^r리턴 them,^ð뎀 the^ð더 guarantor게^r런토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sued이슈드 a어 surety슈^r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guaranteed게^r런티드 obligation.아블러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