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assport패스포트 number,넘버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