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소요경비의 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Public Officials Education and Training Act, Article 36 (Calculation of Required Expenses)
①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는 위탁교육훈련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며, 보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개정 2021.11.30>
(1) The expenses incurred for entrusted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5 (1) shall be all expenses paid by the local government during the period of entrusted education and training (including travel expenses, but excluding remuneration; hereinafter the same).
②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위탁교육훈련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는 조건의 위탁교육훈련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교육훈련 기간 중 지급된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위탁교육훈련 기간 중 지급한 모든 경비를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로 본다. 다만, 강의나 연구보조의 대가로 받는 보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In the case of entrusted education and training on the condition that a foreign government agency or school, etc. pays part or all of the expenses of the entrusted education and training,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ll expenses paid by that foreign government agency or school, etc. during the period of entrusted education and training shall be deemed expenses incurred for the entrusted education and training, within the amount corresponding to the remuneration paid during the period of entrusted education and training. However, subsidies received as consideration for lectures or research assistance are not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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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