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8조(관리자의 권한)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8 (Authority of Managers)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

The^ð더 manager매너저 shall섈 manage매너지 and앤드 execute엑서큣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in인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1.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1. Matters매터즈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a어 budget버짓 bill빌 to투 the^ð더 council;카운슬

2. 결산을 의회의 승인에 부치는 사항

2. Matters매터즈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to투 the^ð더 council카운슬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3.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3.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for^f포 which위치 a어 bill빌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uncil;카운슬

4.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

4. Matters매터즈 of어^v브 imposing임포우징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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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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