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upport서포트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search^r리서치 on안 related^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is이즈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and앤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completing컴플리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main메인 office.오^f피스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ay메이 make메이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Institute's인스터툿츠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평가원에 이사회와 감사 1명을 둔다.

(4)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have해^v브 a어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one원 auditor.오디터

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5)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2 directors,더^r렉터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7.7.26>

(6)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7)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⑧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선임 방법 등 그 밖에 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the^ð디 auditor,오디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have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⑩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0)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