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78-2 (Management Diagnosis and Management Improvement Order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경영평가보고서, 재무제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port,^r리포트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nds.엔즈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1) or오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conduct칸덕트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지방공기업

1.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incurred인커드 net넷 losses로시즈 for^f포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지방공기업

2.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se후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revenue^r레^v버누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from^f프^r럼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3. 경영 여건상 사업 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

3.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f어^v브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structure,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cale,스케일 liquidation리퀴데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body,바디 or오 privatization,프^r라이^v버터제이션 in인 view^v뷰 of어^v브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

4. Any에니 other어^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ch서치 as애즈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④ 제3항에 따라 명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