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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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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 제3장 지방공사 › 제5절 보칙

지방공기업법 제75조(「상법」의 준용)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75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Commercial Act)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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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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