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5조(「상법」의 준용)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75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Commercial Act)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on stock companies apply mutatis mutandis to corporations to the extent that they are not contrary to their nature. However, Article 292 of the Commercial Act does not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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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