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5(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65-5 (Restrictions on Debt Guarantee Contracts, etc.)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not낫 enter엔터 into인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tracts:칸트^r랙츠

1. 채무에 대한 상환 보증이 포함된 계약

1. A어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a어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debt뎃 repayment;^r리페이먼트

2. 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還買)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

2. A어 contract칸트^r랙트 conditional컨디셔늘 on안 repurchase^r리퍼처스 when웬 selling셀링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주택 건설 및 토지 개발 등의 사업에서 미분양 발생 시 미분양 자산에 대한 매입 확약이 포함된 계약

3. A어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a어 commitment커밋먼트 to투 purchase퍼처스 unsold언소울드 assets애셋츠 when웬 unsold언소울드 assets애셋츠 arise어^r라이즈 in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land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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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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