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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공기업법 › 제3장 지방공사 › 제2절 임원 및 직원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63-5 (Common Standards for Personnel Management)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인사운영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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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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