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37조(이익의 처리)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37 (Disposition of Profits)
①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補塡)하여야 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減債)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1) Where a local directly managed enterprise earns a profit in the relevant business year, it shall offset any accumulated deficit carried over from the previous business year with the profit; of the amount remaining after offsetting the deficit, it shall set aside at least one-tenth as a profit reserv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the amount remaining after that may be set aside as a debt redemption reserve or a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reserv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r paid out as a payment or transfer under Article 17 (2) or (3).
② 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The profit reserve under paragraph (1) may not be used for any purpose other than offsetting deficits.
③ 제1항의 감채적립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The debt redemption reserve under paragraph (1) may not be used for any purpose other than redeeming local bonds.
④ 제1항의 건설개량적립금은 건설개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The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reserve under paragraph (1) may not be used for any purpose other than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⑤ 매 사업연도에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源泉別)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
(5) The capital surplus arising in each business year shall be set aside in an account item indicating its content by source.
⑥ 제5항의 자본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6) The capital surplus under paragraph (5) may not be disposed of except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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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