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공기업법 › 제2장 지방직영기업 › 제3절 재무

지방공기업법 제37조(이익의 처리)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37 (Disposition of Profits)

①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補塡)하여야 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減債)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arns얼느즈 a어 profit프r라f핏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t잇 shall섈 offset오f프셋 any에니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deficit데f퍼싯 carried캐r리드 over오우v버 fromf프r럼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with위ð드 theð더 profit;프r라f핏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offsetting오f프세팅 theð더 deficit,데f퍼싯 it잇 shall섈 set셋 aside어사이드 at앳 least리스트 one-tenth원-텐θ스 as애즈 a어 profit프r라f핏 reserve,r리저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thatð댓 may메이 be비 set셋 aside어사이드 as애즈 a어 debt뎃 redemptionr리뎀프션 reserver리저v브 or오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reserve,r리저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r오 paid페이드 out아웃 as애즈 a어 payment페이먼트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r오 (3).

② 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Theð더 profit프r라f핏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offsetting오f프세팅 deficits.데f피싯츠

③ 제1항의 감채적립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Theð더 debt뎃 redemptionr리뎀프션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redeemingr리디밍 local로우클 bonds.반즈

④ 제1항의 건설개량적립금은 건설개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⑤ 매 사업연도에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源泉別)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

(5) Theð더 capital캐퍼틀 surplus서플러스 arising어r라이징 in인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hall섈 be비 set셋 aside어사이드 in인 an앤 account어카운트 item아이텀 indicating인더케이팅 its잇츠 content칸텐트 by바이 source.소스

⑥ 제5항의 자본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6) Theð더 capital캐퍼틀 surplus서플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ay메이 not낫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공기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