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33조(출납 및 현금의 보관)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33 (Receipts, Disbursements, and Custody of Cash)
①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한 출납은 관리자가 한다. 다만,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 업무의 관리ㆍ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금융회사"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1) The manager shall handle receipts and disbursements concerning the affairs of the local directly managed enterprise. However, where necessary for managing and executing the affairs of the local directly managed enterprise, the manager may have a financial company, etc. designated by the manager with the approval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ereinafter referred to in this Article as a "designated financial company") from among banks under the Banking Act and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perform financial business under other Ac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financial companies, etc.") handle part of the cash receipt and disbursement affairs.
②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현금을 지정금융회사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있으며,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 증대를 위하여 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예탁(預託)할 수 있다.
(2) The manager shall keep the cash of the local directly managed enterprise at the designated financial company. However, the manager may directly keep cash within an amount not exceeding the amount determined b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nd where there are surplus funds, may deposit them with other financial companies, etc. to increase interest.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회사등의 지정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3)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s approved the designation of a financial company, etc.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he or she shall publicly announce the fact.
④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금융회사가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정금융회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 The manager may inspect the cash receipt and disbursement status handled by the designated financial compan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may request corrective measures from the designated financial company whe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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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