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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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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 제1장 총칙

지방공기업법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3 (Basic Principles of Management)

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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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managing매너징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not낫 to투 depress디프r레스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economy,이카너미 impair임페어 a어 fairf페어 and앤드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order,오더 or오 damage대머지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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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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